문서보기 - 조심 2017서3084, 2017. 9. 7.
문서번호 조심 2017서3084, 2017. 9. 7.
배임수재액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