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3056, 2017. 9. 4.
문서번호 조심 2017부3056, 2017. 9. 4.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권 등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