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808, 2017. 9. 5.
문서번호 조심 2017중2808, 2017. 9. 5.
쟁점소득과 관련한 추징금이 선고되는 등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