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326, 2003. 10. 22.
문서번호 국심 2003서1326, 2003. 10. 22.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