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792, 2017. 9. 5.
문서번호 조심 2015서3792, 2017. 9. 5.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관세 과세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