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081, 2017. 9. 4.
문서번호 조심 2017중3081, 2017. 9. 4.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상당액이 피상속인의 실지 채무액인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