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832, 2017. 9. 4.

문서번호 조심 2016부2832, 2017. 9. 4.

청구법인들의 가공경비 계상 행위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