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서2921, 2017. 8. 23.

문서번호 조심 2017서2921, 2017. 8. 23.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