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219, 2017. 9. 8.
문서번호 조심 2016중3219, 2017. 9. 8.
쟁점사업부지를 고가매입한 것이 아니고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