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040, 2017. 9.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3040, 2017. 9. 5. [소액]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