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6전2077, 2017. 9. 1.

문서번호 조심 2016전2077, 2017. 9. 1.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7.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