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688, 2017. 8. 31.
문서번호 조심 2017서2688, 2017. 8. 31.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