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789, 2017. 8. 30.
문서번호 조심 2016서2789, 2017. 8. 30.
청구법인이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주주의 지분을 감자하고 청구법인의 지분을 증자한 것이 사실상 주식을 양도ㆍ양수한 것과 동일한 거래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7.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