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853, 2017. 8. 30.
문서번호 조심 2017서2853, 2017. 8. 30.
쟁점토지가 쟁점외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