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298, 2017. 8. 23.
문서번호 조심 2017지0298, 2017. 8. 23.
①과세예고통지 없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일시적 2주택자가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7.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