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0880, 2017. 8. 23.
문서번호 조심 2017구0880, 2017. 8. 23.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오폐수관로공사는 미완공 상태이므로 쟁점토지(공장용지)의 분양수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