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823, 2017. 8.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2823, 2017. 8. 21. [소액]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예금 관련 특별이자를 수령한 것을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