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433, 2017. 8. 10.
문서번호 조심 2017중0433, 2017. 8. 10.
매매계약일 당시 일부 공간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었던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