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714, 2017. 8. 9.
문서번호 조심 2015중3714, 2017. 8. 9.
쟁점비용보전분 정부출연금 및 쟁점자산취득분 정부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