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382, 2017. 8. 23.
문서번호 조심 2017중1382, 2017. 8. 23.
총공사비누적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인도시점에 공사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