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503, 2017. 8. 11.
문서번호 조심 2017지0503, 2017. 8. 11.
쟁점주택을 투자용으로 취득하여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7.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