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937, 2017. 7.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0937, 2017. 7. 26. [소액]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