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098, 2017. 8.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0098, 2017. 8. 22. [소액]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