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200, 2003. 7. 15.
문서번호 국심 2003서1200, 2003. 7. 15.
허위계약서 작성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