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678, 2017. 7. 26.
문서번호 조심 2016서3678, 2017. 7. 26.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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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