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148, 2003. 6. 30.

문서번호 국심 2003서1148, 2003. 6. 30.

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내지는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