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410, 2017. 7. 26.
문서번호 조심 2017서0410, 2017. 7. 26.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증여세로 쟁점①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