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717, 2017. 8.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2717, 2017. 8. 8. [소액]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동일한 표준지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