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113, 2017. 8. 9.
문서번호 조심 2017관0113, 2017. 8. 9.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선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