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129, 2003. 10. 2.
문서번호 국심 2003서1129, 2003. 10.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3.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