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880, 2017. 7. 26.
문서번호 조심 2016중3880, 2017. 7. 26.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