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472, 2017. 7. 26.
문서번호 조심 2017서1472, 2017. 7. 2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