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477, 2017. 7. 18.
문서번호 조심 2016서3477, 2017. 7. 18.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양수인의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법인이 보유한 지분의 양도대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
법인
취소
결정일 2017.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