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957, 2017. 7. 24.
문서번호 조심 2017부0957, 2017. 7. 24.
양수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등을 양수하면서 쟁점가지급금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