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460, 2017. 7. 20.

문서번호 조심 2015서4460, 2017. 7. 20.

청구인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