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209, 2017. 7. 17.

문서번호 조심 2017서0209, 2017. 7. 17.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법인세법」제98조 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