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570, 2017. 7. 14.
문서번호 조심 2017지0570, 2017. 7. 14.
① 쟁점비용은 분양 관련 비용으로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