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4158, 2017. 7. 19.
문서번호 조심 2016중4158, 2017. 7. 19.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7.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