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496, 2017. 7. 6.
문서번호 조심 2017중1496, 2017. 7. 6.
청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