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766, 2017. 7. 5.
문서번호 조심 2016중3766, 2017. 7. 5.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