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481, 2017. 7. 11.

문서번호 조심 2016중2481, 2017. 7. 11.

쟁점워런트의 시가산정에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