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1113, 2017. 7.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부1113, 2017. 7. 4. [소액]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직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