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712, 2017. 7. 6.
문서번호 조심 2016부2712, 2017. 7. 6.
차입거래가 가공거래이므로 관련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