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464, 2017. 7. 11.
문서번호 조심 2017서0464, 2017. 7. 11.
쟁점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