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489, 2017. 7. 6.
문서번호 조심 2017서2489, 2017. 7. 6.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