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383, 2017. 6. 28.
문서번호 조심 2016중2383, 2017. 6. 28.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명의개서 및 그 양도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당초 약정을 합의해제하고 양도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양도가액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