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152, 2017. 7. 11.
문서번호 조심 2017중1152, 2017. 7. 11.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준설토를 매각한 경우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