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282, 2017. 7. 7.

문서번호 조심 2016서3282, 2017. 7. 7.

쟁점매입세액을 과세 사업(기술료 수익)과 비과세 사업(정부출연 연구수익)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