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3255, 2017. 7. 6.
문서번호 조심 2016전3255, 2017. 7. 6.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