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신축주택감면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7서2617, 2017. 7. 4.

문서번호 조심 2017서2617, 2017. 7. 4.

신축주택감면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7. 4.